노동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은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나요?
- 일본인에게만 적용된다
-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 일본에 10년 이상 산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 정규직에게만 적용된다
정답
B.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노동 관련 법률이나 사회보험 법률은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생활 교재 · 일
일본에서 일할 때의 기본 규칙(근로 조건의 서면 확인, 근로 시간・휴게・유급 휴가, 재류자격으로 일할 수 있는 범위)을 이해하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조건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의 노동기준법(労働基準法)이나 최저임금법, 사회보험 관련 법률은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국적을 이유로 임금 등의 근로 조건에서 차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임금・근로 시간・업무 내용 등의 근로 조건을 서면이나 이메일로 받아 확인합시다.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하루 8시간・주 40시간까지입니다. 6시간을 넘으면 45분 이상, 8시간을 넘으면 6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이 있습니다. 6개월 계속 일하고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 유급 휴가(年次有給休暇)가 있습니다(처음에는 10일. 일하는 날수가 적은 사람은 적어집니다).
외국인은 재류자격(在留資格)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나 시간이 다릅니다. 재류카드(在留カード)의 '취업 제한 여부'(就労制限の有無) 칸을 확인합시다. 유학생 등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자격외활동허가(資格外活動許可)가 필요합니다.
日本の 働く ルールは、外国人にも 同じです。国籍(こくせき)で 給料などを 差別(さべつ)しては いけません。
働く 前に、給料・時間・仕事の 内容を 紙か メールで もらって、確認(かくにん)しましょう。
- 働く 時間:ふつうは 1日 8時間、1週間 40時間まで - 休憩(きゅうけい):6時間より 長いと 45分以上、8時間より 長いと 60分以上 - 有給休暇(ゆうきゅうきゅうか):6か月 働いて、8割(わり)以上 出勤すると もらえます(はじめは 10日。働く 日が 少ない 人は 少なく なります)
在留資格(ざいりゅうしかく)で、できる 仕事や 時間が ちがいます。在留カードの「就労制限(しゅうろうせいげん)の有無(うむ)」を 見ましょう。留学生が アルバイトを するには、資格外活動許可(しかくがいかつどうきょか)が 必要です。
노동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은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나요?
노동 관련 법률이나 사회보험 법률은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 조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회사는 임금・근로 시간 등 주요 근로 조건을 서면 등으로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일을 시작합시다.
하루 근로 시간이 8시간을 넘을 때, 휴게 시간은 최소 몇 분인가요?
6시간을 넘으면 45분 이상, 8시간을 넘으면 6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차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6개월 계속 일하고 전체 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 유급 휴가가 있습니다. 파트타임(パート)인 사람도 일하는 날수에 따라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할 때, 재류카드의 어디를 보나요?
'취업 제한 여부' 칸에 일할 수 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것도 카드에 적힙니다.
Q.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도 유급 휴가가 있나요?
A. 조건(6개월 계속 일하고 80% 이상 출근)을 충족하면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パート・アルバイト)에도 연차 유급 휴가가 있습니다. 일하는 날수가 적은 사람은 날수에 따라 적어집니다.
Q. 유학생은 아르바이트를 몇 시간까지 할 수 있나요?
A.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주 28시간 이내입니다. 학교의 장기 방학 동안에는 하루 8시간 이내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풍속영업(風俗営業) 업소 등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Q. 회사에서 여권이나 재류카드를 맡기라고 했습니다.
A. 국가의 지침에서는 회사가 외국인의 여권이나 재류카드를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류카드는 보여 주고 확인받으면 충분합니다. 곤란할 때는 노동기준감독서(労働基準監督署) 등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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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나 수속은 거주하는 시구정촌이나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지자체나 관계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내용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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