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은 경우,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 반드시 무효가 된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날인이 없어도 성립한다
-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 서명을 해도 무효가 된다
정답
B.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날인이 없어도 성립한다계약은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하면 성립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날인은 필요한 요건이 아닙니다(내각부・법무성・경제산업성 '날인에 관한 Q&A').
생활 교재 · 관공서
서명으로 충분한 경우와 실인(등록한 도장)이 필요한 경우를 구별하고, 필요할 때 스스로 인감 등록이나 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본에는 서류에 도장(印鑑・はんこ)을 찍는 습관이 있지만, 국가 행정 절차 대부분에서 날인이 필요 없어져 서명(사인)으로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계약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날인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한편, 자동차 등록 등에서는 시구정촌에 등록한 도장(실인: 実印)과 인감등록증명서(印鑑登録証明書)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도 주민 등록을 한 1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인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도장은 주민표에 기재된 이름(재류카드(在留カード)의 이름 등)으로 만듭니다. 가타카나 표기・통칭・이니셜 도장을 쓸 수 있는지(주민표에 가타카나 표기 기재가 필요한 경우 등), 크기나 절차는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실인과 인감등록증(카드)(印鑑登録証)은 소중히 보관하고, 잃어버렸을 때는 바로 관공서에 신고합니다.
日本では 書類に はんこ(印鑑)を 押すことが あります。 でも 今は、役所の 手続きの 多くで はんこは いりません。サイン(署名)で だいじょうぶな ことが 多いです。
車の 登録など、大切な 手続きでは「実印(じついん)」が いることが あります。 - 実印は、市役所・区役所に 登録した はんこです。 - 外国人も、住民登録を していて 15歳以上なら 登録できます。 - はんこは、在留カードの 名前などで 作ります。カタカナの はんこが 使えるかは、市区町村で ちがいます。 - ゴムの はんこは 登録できません。
実印と カードは 大切に しまいます。なくしたら すぐ 役所に 言います。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은 경우,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하면 성립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날인은 필요한 요건이 아닙니다(내각부・법무성・경제산업성 '날인에 관한 Q&A').
'실인'이란 무엇인가요?
사는 시구정촌에 인감 등록을 한 도장을 일반적으로 실인이라고 합니다.
외국인의 인감 등록에 대해 맞는 것은?
인감 등록은 주민 등록을 한 시구정촌에서 합니다. 외국인도 주민 등록이 있고 15세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감 등록을 할 수 없는 도장은?
고무인 등 인영이 변하기 쉬운 것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크기나 문자 조건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실인이나 인감등록증(카드)을 잃어버렸을 때는?
악용을 막기 위해 바로 관공서에 신고하고, 등록 폐지 등의 절차를 밟습니다. 절차는 지자체 안내에 따르세요.
Q. 관공서 서류에는 항상 도장이 필요한가요?
A. 국가 행정 절차에서는 99% 이상의 절차에서 날인을 없애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재검토되었습니다. 지자체 절차도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인과 인감등록증명서가 필요한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서류 설명이나 창구 안내에 따르세요.
Q. 인감 등록은 그날 바로 할 수 있나요?
A. 본인이 재류카드 등 얼굴 사진이 있는 공적인 본인 확인 서류를 가지고 창구에 가면 그날 등록할 수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공서에서 집으로 조회서(회답서)가 우송되고, 그것을 가지고 가면 등록이 완료되는 방법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Q. 인감등록증명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시구정촌 창구에서 인감등록증(카드)을 내고 청구합니다. 마이넘버카드(マイナンバーカード)가 있으면 편의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무작위로 출제하는 연습 도구입니다(JavaScript가 활성화된 경우에 작동합니다). 위의 문제와 해설은 그대로 모두 읽을 수 있습니다.
제도나 수속은 거주하는 시구정촌이나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지자체나 관계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내용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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