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무

고객의 구매 데이터는 분석하여 의사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무형의 자원으로 정보에 해당한다. 생산 설비는 물자, 차입금은 자금, 영업 담당자는 사람으로, 각각 다른 경영 자원으로 분류되므로 잘못이다.

Act(개선)는 Check(평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방식을 손보고 다음 계획으로 이어 가는 단계이다. Plan은 계획의 입안, Do는 계획에 따른 실행, Check는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단계로, 모두 손보기 자체가 아니다.

사업부제 조직은 제품별이나 지역별로 나눈 사업부가 이익까지 책임을 지는 형태로, 의사 결정이 빠른 반면 기능의 중복으로 비용이 늘기 쉽다. 일의 종류로 나누는 것은 직능별 조직, 기간 한정 편성은 프로젝트 조직, 두 계통에 속하는 것은 매트릭스 조직이다.

세로(직능)와 가로(제품이나 사업)의 두 소속을 동시에 갖게 하는 것이 매트릭스 조직으로, 인재를 유연하게 쓸 수 있는 한편 지시가 엇갈리면 혼란해지기 쉽다. 직능별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 컴퍼니제는 모두 한 명의 종업원이 하나의 계통에 속하므로 두 명의 상사는 전제가 되지 않는다.

CIO(최고정보책임자)는 정보화 전략과 IT 투자에 책임을 지는 경영진의 직위이다. 경영 전체에 책임을 지는 것은 CEO, 재무를 총괄하는 것은 CFO이며, 일상 운용 작업은 정보시스템 부문 담당자의 일로, 모두 CIO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OJT는 직장에서 실무를 통해 상사나 선배가 지도하는 육성 방법으로, 업무를 담당시키면서 하는 지도가 전형적인 예이다. 외부 집합 연수는 Off-JT, 자비 통신 교육은 자기 계발, 응시 비용의 보조는 자기 계발의 지원책으로, 모두 OJT에 해당하지 않는다.

BCP는 비상시에도 중요 업무를 멈추지 않거나 목표 복구 시간 내에 재개하기 위한 계획이다. 평상시의 생산성 향상은 업무 개선, 취약점 검사는 보안 대책, 투자 평가는 투자 판단의 기법으로, 모두 BCP의 목적과 다르다.

CSR은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노력이며, 환경 부하 삭감 목표의 공표와 보고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가격 담합은 독점금지법 위반, 분식 결산은 위법 행위, 특허 출원은 통상의 사업 활동이라 CSR이라고 할 수 없다.

코퍼레이트 거버넌스(기업 통치)는 경영을 감시하여 건전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구조로, 사외 이사의 선임은 그 대표적인 수단이다. 초과 근무 삭감이나 생산 이관은 비용 관리, 방화벽 설치는 정보보안 대책으로, 경영의 감시라는 목적과 다르다.

대차대조표는 왼쪽에 자산, 오른쪽에 부채와 순자산을 기재하며 좌우의 합계가 반드시 일치하므로 자산=부채+순자산이 성립한다. 다른 셋은 이 관계의 이항을 잘못한 것으로, 모두 좌우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다.

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5,000−3,200=1,800만 엔이다. 800만 엔은 여기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더 뺀 영업이익, 3,200만 엔은 매출원가 자체, 4,000만 엔은 매출액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만 뺀 값으로, 모두 매출총이익이 아니다.

영업이익은 본업으로 얼마나 벌었는지를 나타내며,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빼서 구한다. 매출액−매출원가는 매출총이익, 경상이익에 특별손익을 가감한 것은 세전 당기순이익, 거기서 법인세 등을 뺀 것이 당기순이익이다.

손익분기점 매출액=고정비÷(1−변동비율)=800÷(1−0.6)=2,000만 엔이다. 매출액 2,000만 엔일 때 변동비 1,200만 엔과 고정비 800만 엔의 합계가 매출액과 같아져 이익이 0이 된다. 1,333만 엔은 고정비를 변동비율로 나눈 잘못이고, 1,280만 엔에서는 비용 합계가 매출액을 웃돌아 손실이 난다. 3,200만 엔에서는 반대로 이익이 나므로, 모두 이익이 0이 되지 않는다.

변동비율=1,200÷3,000=0.4이므로 손익분기점 매출액=900÷(1−0.4)=1,500만 엔이다. 900만 엔은 고정비 자체, 2,100만 엔은 변동비와 고정비의 합계, 2,250만 엔은 고정비를 변동비율로 나눈 잘못된 계산 결과로, 모두 옳지 않다.

ROE는 주주가 낸 자기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으로 바꾸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당기순이익÷자기자본×100으로 구한다. 당기순이익÷총자산은 ROA, 자기자본÷총자산은 자기자본비율, 매출액÷총자산은 총자산회전율로, 모두 다른 지표이다.

ROA=당기순이익÷총자산×100=120÷3,000×100=4%이다. 12%는 자기자본으로 나눈 ROE의 값, 33.3%는 자기자본÷총자산으로 구한 자기자본비율, 0.04는 100을 곱하는 것을 잊은 값으로, 모두 ROA로서 옳지 않다.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100으로, 상환이 불필요한 자기자본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므로 높을수록 차입 의존이 작아 안전성이 높다. 차입 비율이 큰 것은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상태이며, 이익률과 총자산회전율은 다른 지표가 나타내는 내용이다.

감가상각은 건물이나 기계처럼 오래 쓰는 자산의 취득액을 내용 연수에 따라 각 기의 비용으로 배분하는 회계 처리이다. 할인 처분은 재고의 처리, 원금 상환은 자금의 움직임, 현금의 분류 기록은 현금흐름표의 설명으로, 모두 감가상각이 아니다.

파레토도는 건수나 금액이 큰 순서의 막대그래프와 누적 비율의 꺾은선으로 이루어지며, 영향이 큰 항목을 좁혀 내기 위해 사용한다. 특성요인도는 원인의 도출, 산점도는 두 항목의 상관, 관리도는 공정이 안정되어 있는지의 판정에 쓰는 그림으로, 모양도 목적도 다르다.

ABC 분석은 금액 등의 누적 비율에 기초하여 대상을 A·B·C로 등급을 나누고 중요한 A등급을 중점 관리하는 기법이다. 상관을 조사하는 것은 산점도, 공정의 안정성 판정은 관리도, 원인의 도출은 특성요인도의 목적으로, 모두 ABC 분석이 아니다.

특성요인도는 결과(특성)와 원인(요인)을 물고기 뼈 같은 가지치기로 나타내어 원인의 누락을 막기 위해 사용한다. 히스토그램은 데이터의 분포, 파레토도는 중점 항목의 압축, 산점도는 두 항목의 상관을 보기 위한 그림으로, 원인의 분류에는 맞지 않는다.

산점도는 두 항목을 세로축과 가로축에 놓고 점을 찍어,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양의 상관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관계의 유무를 조사하는 데 알맞다. 관리도는 공정의 이상 판정, 체크시트는 데이터 수집, 특성요인도는 원인 정리에 쓰는 그림으로, 상관의 파악에는 맞지 않는다.

관리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측정값을 찍고, 관리 한계를 넘거나 치우쳤을 때 공정의 이상으로 판단하기 위해 사용한다. 구간별 개수를 나타내는 것은 히스토그램, 누적 비율로 중점을 정하는 것은 파레토도, 카드로 하는 정리는 KJ법의 설명이다.

층별은 데이터를 기계별·시간대별·작업자별 등의 조건으로 나누어 비교하고 차이의 원인을 밝혀내는 QC 7가지 도구의 하나이다. 표준화는 규격을 맞추는 것, 정규화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등에서의 중복 배제, 평준화는 작업량을 고르게 하는 것으로, 모두 다른 개념이다.

브레인스토밍은 비판 금지, 자유분방, 질보다 양, 결합 개선(편승 환영)의 네 원칙에 기초한 발상법이다. 그 자리에서의 취사선택, 직위순 지명, 결론의 선취는 모두 자유로운 발상을 방해하므로 원칙에 반한다.

선형 계획법은 제약 조건과 목적 함수를 모두 1차식으로 나타내고, 목적이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해를 구하는 기법이다. 회귀 분석은 변수 간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통계 기법, 대기 행렬 이론은 대기 시간의 분석, 델파이법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복해서 수렴하는 예측 기법으로, 목적이 다르다.

정량 발주 방식은 재고가 발주점까지 줄어든 시점에 정해진 양을 발주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단하여 단가가 낮고 수요가 안정된 품목에 알맞다. 정해진 시기에 필요량을 계산하는 것은 정기 발주 방식, 필요할 때 필요량을 만드는 것은 저스트 인 타임 방식으로, 다른 사고방식이다.

일본은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어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에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한다. 등록·공표·저작권 표시는 모두 권리의 발생 요건이 아니며, 등록은 권리의 이전 등을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한 제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모두 잘못이다.

개인 명의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이다. 사후 50년은 과거의 규정으로 현재는 연장되어 있다. 공표로부터의 연수로 계산하는 것은 법인 명의의 저작물이나 영화 저작물이며, 20년은 특허권의 존속 기간으로 저작권과는 관계가 없다.

법인 그 밖의 단체 명의로 공표된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원칙적으로 공표 후 70년이다. 개인 명의라면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계산하지만, 법인에는 사망이 없으므로 공표 시가 기산점이 된다. 설립이나 대표자의 사망을 기산점으로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작권법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언어·규약·해법 그 자체에는 보호를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체적으로 쓰인 소스 프로그램이나 그것을 변환한 오브젝트 프로그램,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은 저작물로 보호된다.

직무 저작은 법인의 발의에 기초하여 종업원이 직무상 작성하고, 법인 명의로 공표되며, 계약이나 취업 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성립한다. 설비의 사용이나 보수의 지급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저작권은 등록이 불필요하므로 특허청 등록도 관계가 없다.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20년이다. 기산점이 등록일이 아니라 출원일이라는 점이 요점으로, 출원일부터 10년은 실용신안권, 25년은 의장권의 존속 기간이라 모두 특허권의 것이 아니다.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며, 실체 심사를 거치지 않고 등록되는 점이 특징으로, 존속 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이다. 고도의 발명을 심사하는 것은 특허권, 표지를 지키는 것은 상표권,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저작권으로,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은 의장권으로, 존속 기간은 출원일부터 25년이다. 설정 등록일부터 10년이며 갱신할 수 있는 것은 상표권이고, 저작권은 디자인이 아니라 창작적 표현을 보호하며 등록도 존속 기간 20년이라는 정함도 없으므로 다른 조합은 잘못이다.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설정 등록일부터 10년으로, 갱신 등록을 반복하면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산업재산권과 크게 다르다. 출원부터 20년은 특허권, 사후 70년은 저작권의 보호 기간이며, 갱신하지 않으면 상표권은 소멸하므로 영구가 아니다.

영업 비밀은 비밀로 관리되고(비밀관리성), 사업에 유용하며(유용성),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비공지성)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이며, 다른 둘은 이 법의 요건이 아니다.

타인의 ID나 패스워드를 본인 몰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부정 액세스 조장 행위로 이 법에서 금지되어 있다. 자신에게 대여된 ID로의 로그인, 허가를 얻은 이용, 공개 정보의 열람은 모두 부정한 접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잘못이다.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하므로, 성명과 생년월일을 포함하는 고객 명부가 해당한다. 집계값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고, 기업의 연락처는 법인의 정보이며, 사망한 인물의 정보는 생존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요배려 개인정보는 인종·신조·사회적 신분·병력·범죄 경력·범죄 피해 사실 등 부당한 차별이나 편견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병력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근무처·전화번호·구매 이력은 개인정보이기는 하지만 요배려 개인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익명 가공 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고 원래의 개인정보로 복원할 수 없도록 가공한 정보로, 소정의 기준과 공표 등의 절차를 지키면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을 할 수 있다. 복원하려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성명을 지우는 것만으로는 가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개인 데이터의 제3자 제공은 미리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이다. 제공처가 국내인지 여부, 사후 통지의 유무, 제공 항목의 수는 모두 동의를 불필요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법령에 기초한 경우 등 예외는 법률에 개별적으로 정해져 있다.

바이러스의 작성·제공·취득·보관은 일본 형법의 부정 지령 전자적 기록에 관한 죄로 처벌된다. 부정액세스금지법(不正アクセス禁止法, Fusei Akusesu Kinshi-ho)은 신분 위장 로그인 등 네트워크 경유의 행위,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취급,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은 국가의 체제 정비를 정한 법률이다.

전자계산기 사용 사기죄는 데이터를 부정하게 조작하여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한다. 파괴에 의한 업무 방해는 전자계산기 손괴 등 업무방해죄, 무단 로그인은 부정액세스금지법 위반, 바이러스의 보관은 부정 지령 전자적 기록에 관한 죄로, 각각 별개의 규정이다.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은 국가의 기본 이념과 관계자의 책무, 시책의 틀을 정한 법률이다. 신분 위장 로그인의 금지는 부정액세스금지법, 개인정보의 취급은 개인정보보호법, 결함에 의한 배상 책임은 제조물책임법이 정하고 있어 목적이 다르다.

양자의 가장 큰 차이는 지휘 명령 관계에 있으며, 파견받는 회사는 파견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지만 도급의 지휘 명령은 도급업자가 한다. 파견 근로자의 고용주는 파견 회사이며, 주문자가 직접 지시하면 위장 도급이 된다. 일의 완성 책임을 지는 것은 도급업자이다.

받아들인 파견 근로자를 다시 다른 회사로 파견하는 이중 파견은 고용과 안전 배려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해지므로 금지되어 있다. 파견 회사와 근로자의 고용 계약, 파견받는 회사에 의한 작업 지시, 파견 회사와 파견받는 회사의 파견 계약은 모두 정상적인 근로자 파견의 형태이다.

시간 외 근로나 휴일 근로를 시키려면 일본 노동기준법(労働基準法, Rodo Kijun-ho) 제36조에 기초한 노사협정을 맺고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 규칙에의 기재, 본인의 구두 승낙, 할증 임금의 정함만으로는 법정 근로 시간을 넘는 근로를 적법하게 시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하청법(하청대금지급지연등방지법)은 개정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중소수탁거래적정화법(中小受託取引適正化法, 약칭 취적법)이 되었다. 아울러 원사업자는 위탁 사업자, 하청 사업자는 중소 수탁 사업자라고 불리게 되었다. 다른 셋은 모두 별도로 존재하는 법률이다.

개정에서는 어음에 의한 대금 지급의 금지, 수탁 측이 협의를 요구하는데도 일방적으로 대금을 정하는 행위의 금지, 이체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의 제한 등이 추가되었다. 세율이나 주식 공개, 기록의 10년 보존은 이 법률이 정하는 내용이 아니다.

여러 사업자가 가격이나 생산량을 짜고 정하는 카르텔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므로 독점금지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원가를 밑돌지 않는 범위의 가격 인하, 특허 출원, 매입 협상에 의한 단가 인하는 모두 통상의 경쟁 활동이라 위법이 되지 않는다.

PL법은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보이면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법률이다. 대상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며 생명·신체·재산의 피해가 대상이 되므로, 다른 기술은 모두 잘못이다.

쿨링오프는 특정상거래법(特定商取引法, Tokutei Shotorihiki-ho) 등이 인정하는, 일정 기간 내에 무조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리콜은 결함 제품의 회수나 수리, 옵트아웃은 본인의 요구로 제공을 정지하는 방식, 리스백은 매각한 자산을 빌려 쓰는 거래로, 모두 별개의 제도이다.

W3C(World Wide Web Consortium)는 HTML이나 CSS 등 웹 기술의 사양을 책정하는 단체이다. IEEE는 IEEE 802 시리즈 등 전기전자·통신 분야의 규격, ISO는 폭넓은 분야의 국제 규격을 정하는 기관, JIS는 일본의 국가 규격으로, 담당하는 영역이 다르다.

ISO/IEC 27001은 정보보안 관리시스템의 요구 사항을 정한 국제 규격이다. ISO 9001은 품질, ISO 14001은 환경의 관리시스템 규격이며, JIS Q 15001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시스템에 관한 일본 규격으로 프라이버시 마크의 인정 기준으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