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건설·부동산·운수

규제산업이라고 불리는 산업에 공통되는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1. 국가가 주식의 과반수를 갖는 것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다
2. 사업을 시작하는 데 법률상의 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하다
3. 종업원 급여의 액수가 법률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
4. 취급하는 상품의 가격을 해마다 국가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

소매전기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일본의 전기사업법(電気事業法)이 요구하고 있는 절차는 어느 것인가?

1. 경제산업대신의 등록
2. 시정촌장에 대한 사전 신고
3. 국토교통대신의 허가
4. 도도부현 지사의 면허

일반송배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전기사업법이 요구하고 있는 절차는 어느 것인가?

1. 경제산업대신의 허가
2. 절차는 필요 없다
3. 경제산업대신에 대한 신고
4. 경제산업대신의 등록

전기사업법에서의 발전사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하여 신고를 한 자이다
2.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다
3. 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의 대상 밖이므로 절차가 필요 없다
4.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하여 등록을 받은 자이다

일반송배전사업자에 대해 전기사업법 제22조의2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어느 것인가?

1. 타사에 위탁송전 공급을 하는 것
2.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는 것
3. 공급구역 밖으로 송전선을 끌어오는 것
4. 소매전기사업이나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것

전기의 소매 전면 자유화가 실시된 시기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2016년 4월
2. 2011년 4월
3. 2013년 4월
4. 2022년 4월

송배전 부문의 법적 분리가 이루어진 시기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2020년 4월
2. 2016년 4월
3. 2015년 4월
4. 2024년 4월

일본의 가스사업법(ガス事業法)에서 일반가스도관사업의 절차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인가
2. 허가
3. 신고
4. 등록

도쿄전력홀딩스 주식회사(東京電力ホールディングス)에 대해, 공식 사이트의 기재에 근거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설립 이래 사명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
2. 스스로 일반송배전사업의 허가를 받아 송전선을 운용하고 있다
3. 2016년 4월 1일에 타사와 합병하여 새로 설립된 회사이다
4. 2016년 4월 1일에 상호를 변경하여, 지주회사로서 그룹을 총괄하고 있다

도쿄전력그룹 사업회사의 역할 조합으로서 공식 사이트의 기재에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

1. 두 회사 모두 재생가능에너지 개발만을 담당한다
2. 도쿄전력 파워그리드가 전기의 소매, 도쿄전력 에너지파트너가 송전·배전과 연료의 조달
3. 두 회사 모두 화력발전과 연료 조달을 담당하고 있으며, 송전·배전이나 전기 소매는 일절 하지 않는다
4. 도쿄전력 파워그리드가 송전·배전, 도쿄전력 에너지파트너가 전기·가스·생활

일본의 철도사업법(鉄道事業法)이 말하는 제1종 철도사업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스스로 철도선로를 부설하여 이를 제2종 철도사업자에게 오로지 쓰게 하는 사업으로, 스스로는 운송을 하지 않는 것
2. 타인이 부설한 철도선로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하는 사업으로, 스스로는 선로를 갖지 않는 것
3. 삭도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하는 사업
4. 자신의 철도선로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하는 사업으로서, 제2종 철도사업 이외의 것

타사가 깐 선로를 써서 화물열차를 달리게 하는 사업은 철도사업법에서는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1. 제1종 철도사업
2. 제3종 철도사업
3. 자기의 용도에 제공하는 전용철도
4. 제2종 철도사업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절차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국토교통대신의 허가
2. 시정촌장의 인가
3. 경제산업대신의 등록
4. 도도부현 지사에 대한 신고

일본의 사철(私鉄)에서 많이 보이는 경영 형태의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1. 운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수익의 대부분을 운임 인상으로 충당한다
2. 선로의 보유가 금지되어 있어서 모두 제2종 철도사업으로 운행하고 있다
3. 철도를 깐 연선에서 주택이나 상업시설을 개발하여, 운수 이외의 수익원을 함께 갖는다
4. 철도 운행에만 전념하고 다른 사업은 일절 갖지 않는다

한큐한신홀딩스 주식회사(阪急阪神ホールディングス)가 공식 사이트에서 그룹의 사업영역으로 들고 있는 것에 들어맞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1. 엔터테인먼트
2. 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교통
3. 부동산의 개발과 임대
4. 반도체의 제조

도큐 주식회사(東急)의 연혁에 대해, 공식 사이트의 기재에 근거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상호는 창업 이래 바뀌지 않았고 분사도 하지 않았다
2. 2019년에 다른 철도회사와 합병하여 새 회사가 되었다
3. 2019년에 상호는 바꾸었으나 철궤도사업의 분사는 하지 않았다
4. 2019년 9월에 도큐로 상호를 변경하고, 같은 해 10월에 철궤도사업을 도큐전철이 승계했다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절차로서 일본의 항공법(航空法)이 정하고 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

1. 국토교통대신의 허가
2. 경제산업대신에 대한 신고
3. 내각총리대신의 등록
4. 공항 관리자의 승인

항공법이 정하는 항공기 등록의 요건에 대해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외국인이 한 주라도 주식을 갖고 있는 법인이 소유하는 항공기는 그 용도를 묻지 않고 일절 등록할 수 없다
2. 외국인 등이 의결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법인이라도 그 소유하는 항공기는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다
3. 외국인 등이 임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의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4. 항공기의 등록에 외국자본에 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

해운의 정기선과 부정기선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1. 정기선은 정해진 항로와 일정으로 운항하고, 부정기선은 화물이 있는 곳으로 그때그때 향한다
2. 정기선은 국내 항구 사이만 다니고, 부정기선은 해외 항구와의 사이만 오가며 운항한다
3. 정기선은 화물을 일절 나르지 않고, 여객만을 정해진 항로와 일정에 따라 나르고 있다
4. 부정기선은 법률상의 절차를 일절 거치지 않고 어느 항로든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다

니혼유센 주식회사(日本郵船)가 공식 사이트에서 설명하고 있는 Ocean Network Express Pte. Ltd.(ONE)에 대해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철광석이나 석탄을 나르는 부정기 전용선의 운항을 위해 니혼유센이 타사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2. 니혼유센, 가와사키기선, 쇼센미쓰이 3개사가 정기 컨테이너선 사업을 통합하여 합작으로 설립했다
3. 니혼유센이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 정기 컨테이너선 사업을 이어받은 회사이다
4. 국가가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법인으로, 정기 컨테이너선의 운항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설업의 허가에 대해 일본의 건설업법(建設業法)이 정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영업소의 소재지나 수와 관계없이, 모든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대신으로부터 하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영업소의 수와 관계없이, 각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정촌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둘 이상의 도도부현에 영업소를 두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대신, 하나의 도도부현뿐이라면 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4. 허가는 한 번 받으면 갱신할 필요가 없다

특정건설업의 허가가 필요해지는 경우로서 건설업법의 정함에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

1.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한 건의 공사에 대해, 자사 자본금의 액수가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 되었을 때
2.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한 건의 공사에 대해,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하도급계약을 맺고 시공하려고 할 때
3. 해외의 공사를 도급받으려고 할 때
4.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한 건의 공사에 대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정령으로 정하는 인원수를 넘게 될 때

건설업법이 정하는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발주자란 다른 곳에서 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타인에게 주문하는 자를 말한다
2. 하수급인이란 공사의 설계를 하는 건축사를 말한다
3. 원수급인이란 공사를 실제로 시공하는 기능공을 말한다
4. 원수급인이란 하도급계약에서의 주문자로서 건설업자인 자를 말한다

건설업법 제22조가 정하고 있는 내용은 어느 것인가?

1.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타인에게 도급시켜서는 안 된다
2.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을 세 곳 이상 골라야 한다
3. 하수급인은 원수급인보다 낮은 가격으로 도급받아야 한다
4. 하도급계약은 구두로 맺어야 한다

건설업법에서의 감리기술자(監理技術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건설업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자이며, 공사현장이 아니라 본사 쪽에 두어야 한다
2. 공사의 규모나 도급대금 액수의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 반드시 한 명씩 두어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특정건설업자가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하도급계약을 맺는 경우에 공사현장에 둔다
4. 공사에 쓰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위해, 건설업자가 아니라 설계를 담당하는 사무소 쪽에 두어야 한다

제네콘(ゼネコン)과 서브콘(サブコン)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1. 제네콘은 공사 일체를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받아 현장을 총괄하고, 서브콘은 전문공사를 맡는 경우가 많다
2. 서브콘은 건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3. 제네콘도 서브콘도 건설업법에 정의가 놓인 법률상의 용어이며, 허가의 구분도 각각 따로 정해져 있다
4. 제네콘이 전문공사만을 맡고, 서브콘이 발주자로부터 공사 일체를 직접 도급받아 현장 전체를 총괄하는 경우가 많다

택지건물거래업(宅地建物取引業)을 영위하려는 자의 절차에 대해, 일본의 택지건물거래업법이 정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면허를 받으면 유효기간의 정함은 없다
2. 사무소의 수와 관계없이, 각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정촌장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나 수와 관계없이 모두 국토교통대신에게 신고하면 충분하고, 따로 면허를 받을 필요는 없다
4. 둘 이상의 도도부현에 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대신, 하나의 도도부현뿐이라면 지사의 면허를 받는다

주식회사 오바야시구미(大林組)가 공식 사이트에서 들고 있는 사업 전개 분야에 들어맞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1. 정기항공운송사업
2. 그린에너지 사업
3. 엔지니어링 사업
4. 해외에서의 건설사업

닛키홀딩스 주식회사(日揮ホールディングス)가 공식 사이트에서 사업 세그먼트의 중심으로 들고 있는 두 가지는 어느 것인가?

1. 정기선 사업과 드라이벌크 사업
2. 국내 건설사업과 부동산 개발사업
3. 종합엔지니어링 사업과 기능재 제조사업
4. 소매전기사업과 일반송배전사업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투자법인에 대해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설립에는 국토교통대신의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며, 자산의 운용은 스스로 해야 한다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둘 수도 사용인을 고용할 수도 없으며, 운용은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한다
3. 자산의 운용 외에 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고, 본점 외의 영업소를 두어 사용인을 고용하는 것도 인정된다
4. 스스로 다수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본점 외에도 영업소를 둔 뒤에 부동산의 운용을 할 수 있다